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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민생회복지원금에서 '상위 소득 10%'는 제외

    된다고 하는데,

     

    이 기준 정확히 무엇일까요?

     

    서울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'소득 상위 10% 제외'라는 문구를 명시하며

     

    신청 기준을 안내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는

     

    단순히 연소득 기준만 적용되지 않고, 

     

    건강보험료 납부액, 가구원 수, 직장/지역가입자 구분 등

    을 함께 고려하여 계산됩니다.

     


     

    ◈ “소득 상위 10%”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?

    이 기준은 통계청에서 분기별 발표하는 가계소득 5분위 기준을 따릅니다.

    • 🟨 2025년 1분기 기준 상위 10% 가구소득 평균: 약 1,153만 원
    • 🟨 소득 하위 90% 커트라인: 약 938만 원 (월평균 기준)

    즉, 월소득 900만 원 이상 가구의 경우 해당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
    ◈ 그런데 왜 '건강보험료 기준'으로 보나요?

    ✔️ 정부와 지자체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, '소득 환산 표준 지표'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  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항목을 반영합니다:

    • 직장가입자: 급여 기준 납입 보험료
    • 지역가입자: 재산·소득·차량 포함 종합 산정

    신청 시 자동으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이 조회되어 소득판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    지원금 관련 이미지


    ◈ 실제 적용되는 커트라인 예시

    가구원 수 월 건강보험료 (직장) 월 건강보험료 (지역)
    1인 가구 113,200원 101,000원
    2인 가구 192,300원 178,800원
    3인 가구 247,600원 235,400원
    4인 가구 295,100원 284,700원

    위 금액 초과 시 지원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!


    ◈ 이런 경우도 제외되나요?

    • 고소득 자영업자 – 실제 소득이 낮더라도 신고소득이 높으면 제외
    • 단독세대이면서 월세 보증금이 높은 경우 – 재산 기준 초과로 간주될 수 있음
    • 공무원·공기업 고위직 – 급여 기준 초과로 자동 배제

     


    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.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?
    A.

    대부분 지원 가능하지만,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통해 중복 수급 시 제한됩니다.

     

    Q. 재산 기준도 있나요?
    A.

  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·건물 소유 여부가 반영됩니다.

   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됩니다.


    💡 내 소득 기준 조회하고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

    👉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확인하러 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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