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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지원금에서 '상위 소득 10%'는 제외
된다고 하는데,
이 기준 정확히 무엇일까요?
서울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'소득 상위 10% 제외'라는 문구를 명시하며
신청 기준을 안내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는
단순히 연소득 기준만 적용되지 않고,
건강보험료 납부액, 가구원 수, 직장/지역가입자 구분 등
을 함께 고려하여 계산됩니다.
◈ “소득 상위 10%”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?
이 기준은 통계청에서 분기별 발표하는 가계소득 5분위 기준을 따릅니다.
- 🟨 2025년 1분기 기준 상위 10% 가구소득 평균: 약 1,153만 원
- 🟨 소득 하위 90% 커트라인: 약 938만 원 (월평균 기준)
즉, 월소득 900만 원 이상 가구의 경우 해당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◈ 그런데 왜 '건강보험료 기준'으로 보나요?
✔️ 정부와 지자체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, '소득 환산 표준 지표'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건강보험료는 다음 항목을 반영합니다:
- 직장가입자: 급여 기준 납입 보험료
- 지역가입자: 재산·소득·차량 포함 종합 산정
신청 시 자동으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이 조회되어 소득판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◈ 실제 적용되는 커트라인 예시
| 가구원 수 | 월 건강보험료 (직장) | 월 건강보험료 (지역) |
|---|---|---|
| 1인 가구 | 113,200원 | 101,000원 |
| 2인 가구 | 192,300원 | 178,800원 |
| 3인 가구 | 247,600원 | 235,400원 |
| 4인 가구 | 295,100원 | 284,700원 |
위 금액 초과 시 지원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!
◈ 이런 경우도 제외되나요?
- ❌ 고소득 자영업자 – 실제 소득이 낮더라도 신고소득이 높으면 제외
- ❌ 단독세대이면서 월세 보증금이 높은 경우 – 재산 기준 초과로 간주될 수 있음
- ❌ 공무원·공기업 고위직 – 급여 기준 초과로 자동 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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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?
A.
대부분 지원 가능하지만,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통해 중복 수급 시 제한됩니다.
Q. 재산 기준도 있나요?
A.
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·건물 소유 여부가 반영됩니다.
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됩니다.
💡 내 소득 기준 조회하고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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